[스크랩] 이주아동(불법체류자)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반대 청원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63623
오늘 저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국외추방해야 마땅한 불법체류자 가족에게 한국체류권과 납세없는 무상복지까지 제공하는 뉴스입니다.
본문을 가져와볼게요.
본문내용1 -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이주아동의 신분을 규정하고 의료급여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설1 - 앞으로 한국에서 "불법체류"라는 단어조차 사용 안 되도록 교묘하게 준비한 법률안 입니다. "이주아동"이라고 표기하고 그 내용은 "불법체류 아동"이라고 받아들이라는 단어의미까지 법개정했어요ㅜㅜ
본문내용2 -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포함시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호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일반 아동들처럼 적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해설2 -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전국민이 집단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던 시기에 이자스민이 통과시키려 했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줄여서 이자스민법이라고 표기할게요)을 아실건데, 저 법보다 2배로 경악스런 법입니다.
이자스민법의 대상은 한국에서 출생한 불법체류아동이었으나, 오늘 저 법의 대상은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모든 외국인 아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국에 불법체류로 입국해도 저 법의 수혜대상이고, 미성년불법체류자아동이 한국에 불법체류로 오면 고교졸업때까지 한국의무교육/한국의료복지를 받는 법입니다.
본문내용3-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정책으로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해설3 - "아니? 이미 저런 법이 시행중이긴 했었나?"라고 궁금해져서 검색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찾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403686
경향신문 - 불법체류 학생 학습권 보장, 고등학교까지 확대
본문내용 해설 - 한국에 거주중인 불법체류자 가족구성원중에서 미성년불체자가 있다면
그 자녀가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불체자가족전체가 임시 합법체류를 얻는 제도이고,
이미 2013년 11월에 통과되어서 현재 시행중인 제도입니다ㅜㅜ
제가 화가 나는 건, 이 제도를 통과시킬때 일반 한국국민들에게 충분한 상의 통보없이
법만드는 한국높으신분들께서 자기들끼리 후딱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진설명 : 3년간 한국거주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무려 6383건이고,
6383건 범죄중에서 5대 강력범죄중의 하나인 폭력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매년 불법체류자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불법체류자가족의 한국합법체류화를 추진하고 있죠.
불체자국외추방면제제도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불체자범죄피해는 한국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사진설명 - 불법체류 부모와 불법체류 자녀가 "한국정부는 영주권 내놔라!"라며 사위하는 모습
의무는 안 하는 주제에 권리 혜택만 요구하는 저들 불체자가족의 뻔뻔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위에 언급된 불법체류자의 범죄만 해도 3년간 무려 6400건이고, 5대 흉악범죄인 폭력범죄가 가장 많아요.
본인들 불체자가 이런 통계를 보여주는데도,
"영주권 내놔"라며 불체자가 한국번화가에서 거리행진합니다.
세금은 한국인이 모두 납부하고, 혜택은 불체자가족이 받아먹고, 한국내에서 이행해야할 의무는 나몰라라 하죠.
불체자가족복지법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혜택요구이고, 응당한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人 가족 : 한국人의 복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함.
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모두 한국人납세자가 납부해야함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등의 세금을 안 낸다면? 고소 고발에 강제납부하고 차압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감
게다가 한국人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함
불법체류자 가족 : 납세의 의무? 불체자는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를 안 내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받음.
게다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어도 국외추방 없음.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人의 세금으로 충당함^^
병역의무? 만18세 이상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므로 군대도 면제^^
---> 이런 미친법안에 대해서 불법체류자옹호세력은 인간평등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평등이 아닙니다. 자국민 착취, 자국민 역차별, 의무는 면제받고 혜택만 받는 귀족 계급의 탄생이죠.
법지키고 의무를 지킨 사람만 손해보고 바보취급당하는 법인데,
어느 한국인이 법과 의무를 준수하려 하겠습니까?
해당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한국거주외국인들의 책무이지만, 저들 불체자에게 그런건 중요하지 않죠.
애초에 저들 불체자는 한국에 대한 진정성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한국법부터 지켜야죠.
"나는 나를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불체자를 볼때마다 웃깁니다. "평범한 한국인"의 모습이란건, 한국법지키고 한국사회규범을 준수하며 4대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적 체류절차를 싸그리 무시하며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밀입국하고,
한국서 돈벌면서 세금도 안 내고,
세금 안내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못 받음에 "나는 인권침해당했다"라며 억울해죽겠다며 시위하고,
당신들 불체자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평범한 한국인"이 아닙니다. "무개념 한국인"이에요.
본인이 진정 "착한 한국인"이라고 생각된다면 당장 고국에 돌아가서 합법체류자격을 갖추고 한국에 오십시오.
암튼 저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어떤 미래가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1. 한국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불법체류자가족들
이미 저런 속지주의를 시행했다가 현재 부작용에 몸살앓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홍콩이지요.
중국 내륙 국적자들에게 저런 속지주의를 시행했다가 중국내륙인출생숫자가 10년새 428배 증가했어요.
매일경제 - 금융제국 홍콩의 세 얼굴
2012년 홍콩에서 태어난 신생아 100명중에서 44명이 중국내륙인 출신 신생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될 겁니다. 신생아 100명중에서 44명이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불체자 신생아가 되겠죠.
아주경제 - 홍콩, 몰려드는 중국인에 '골머리'
속지주의를 시행하기 전에는 1개 학급당 28명의 학생이었으나 속지주의 시행후에 출생자가 늘어나서 1개 학급당 무려 38명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홍콩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홍콩학생 학업수준도 하락했어요. 또 학생수가 많아서 1400명의 홍콩아동이 집앞의 초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멀리 있는 학교에 배정받았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될 겁니다. 불체자 자녀때문에 내 자녀가 집앞 가까운 초등학교에 배정을 못 받게 되는거죠.
KBS TV뉴스 - 홍콩 유치원 입학 ‘하늘의 별따기’
이건 한국버전으로 설명드릴게요. 한국인아동이 10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10명 모두를 어린이집에 보내는것도 시설부족 예산부족으로 현재 야단나서 겨우겨우 마련했는데....
(18년간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안 내는)불체자2세아동 8명이 한국에 떡하니 출생해서
한국인아동10명 + 불체자2세아동8명 이렇게 경쟁하고, 어린이집TO는 10명인데 경쟁자는 18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원래 입학했어야할 한국인아동4명을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불체자2세 아동4명이 입학하는 거죠. 4대 의무를 다 했지만 돌아오는건 내자녀 어린이집 탈락시키고, 그자리에 의무 안 하는 불체자2세 입학인겁니다.
단계2. 한국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불법체류자가족들
미주중앙일보 - 이민정책에 발목 잡힌 오바마
2014년 봄부터 중남이에서 "미성년 아동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면 합법체류자격 준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자마자 미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중남미 미성년자가 급증했습니다. 7개월간 57000명의 불법체류미성년자가 미국 밀입국에 성공했고 이들을 위한 예산이 무려 5조원이나 나왔습니다. 이 5조원을 오바마가 긴급자금으로 의회에 요청하자 반발하는 미국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됩니다.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불법체류자 때문에 늘어나지만
납세자(한국인 합법체류외국인)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기존 납세자에게 세금을 더 착취할수밖에 없죠. 각종 세금이 인상되지만, 더 거둔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모두 (납세 안 하는)불체자복지로 쓰입니다.
?문에 한국인납세자는 세금은 세금대로 더더욱 삥뜯기고, 받는 복지는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이쯤되면 "인도주의 이타심이 없는 고약한 한국인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답변해드릴게요.
답변1 - 이미 한국정부에서 인도주의 이타심으로 여러 후진국에게 무상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체자가족복지법 통과 대신에, 차라리 이 무상원조를 늘리자는 것에는 전 동의합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불체자가족복지법은 인도주의 이타심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자국민 역차별하는 정신나간 제도에 가깝습니다.
답변2 - 한국인은 불체자복지법을 찬성해야 당연한것이고, 그걸 반대하는 한국인은 졸렬한 민족성이다??
저렇게 주장하는데 웃기네요. 저런 정신나간 자국민 역차별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인은 죄다 네오나치라는 겁니까? 당신들 불법체류자의 잘못 책임 범죄 "의무없이 혜택만 요구하는 뻔뻔함"에는 비판없이 방관하고 침묵하면서, 한국인이 부처님 수준의 관용 희생정신 이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혹독히 비판하죠. 가장 1차적원인은 한국법 무시하고 불법체류한 당신들 책임입니다. 왜 한국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지요.
답변3 - 당장 한국내부 사정도 나쁩니다. 자국민 복지예산 쓸 곳이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쩔쩔 매고 있어요. 한국경제규모가 세계 10위~15위권에 G20이긴 하지만, 국민소득 고작 25000달러 세계33위의 초라한 성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중에서 1등이고 OECD평균수치보다 4배 높아요.
한국의 노인복지수준은 세계에서 50위이고, 노인소득보장영역에서는 80위라는 경악스런 현황입니다.
한국인 결식아동만 하더라도 49만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도 충분한 복지를 못 받고 있구요.
소방예산부족때문에 소방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해서 소방관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사병 막사중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곳이 많지만, 보수공사할 예산이 부족합니다.
한국아동이 사용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도 지금 부족하다며 언론에서 몇달 내내 난리입니다.
625참전용사 중에서 70%이상이 생활고를 겪습니다. 목숨걸고 나라지켰지만 고작 월12만원 수당만 받습니다.
또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장애아동 희귀병아동에 대한 복지가 충분치 않아서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런곳에 쓸 복지예산도 부족한데, 무슨 불법체류자가족에게 무상복지를 한답니까?
불체자복지법을 통과시키려 할때마다 불체자가족의 사연으로 감성팔이를 하던데, 저도 감성팔이를 해볼게요.
비오는날에 비맞으며 폐지수집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분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하루종일 8시간동안 리어카끌고 폐품수집해봐야 고작 일당 13000원 내외를 받습니다.
저렇게 당장 교체가 시금한 노후장비 비율이 전국 각지의 소방서마다 8%~20% 비율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방관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예산 지원에는 매우 인색해햐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의 2개 사진은 파일크기가 큽니다. 때문에 마우스로 그림파일을 클릭하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극빈층 조손가정에 대한 사연이고, 저렇게 인색한 정부지원으로 빈곤에 방치된 조손가정이 많습니다.
백내장 수슬비용 고작 40만원이 없어서 멀어가는 눈을 방치하는 사연이 매우 가슴아픕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장애우의 사연입니다. 저분이 한국정부에서 보조금으로 한달에 얼마를 받을까요?
고작 월 59만원 받는답니다 ㅜㅜ 이런 장애우분들의 복지예산을 더 늘려야 합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뉴스입니다. 군복무중인 장병의 생활관중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곳이 많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의 높으신분들(국회의원)께서는 저런 곳에 시설보수할 예산 추가에는 매우 인색해하면서,
불체자가족에게 무상복지를 우선순위로 예산편성 하겠다는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국민을 바보등1신취급하는거도 좀 정도껏 해야죠.... 4대 의무를 다 하는 장병들의 발암물질 예방 예산편성엔 인색해하면서, 아무런 의무도 없이 국외추방이 당연한 불체자가족에게 무상복지 퍼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네요. 군복무중인 장병분의 부모님들은 엄청 서운하실듯ㅜㅜ
뉴스포스트 - 가출소녀들을 감금하고 성매매… ‘포주’ 노릇한 조폭들
노컷뉴스 - 가출소녀 성(性)까지 노리는 '비열한 사회'
잠 잘 곳과 한 끼 식사가 절실한 가출 소녀에게 접근하는 나쁜오빠 나쁜아저씨들
가출청소년이 머무를 쉼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가출 10대 초중고생 소녀들은 성범죄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출10대소녀가 많은 모지역 조사에서는 가출10대소녀의 35%가 강간피해경험이 있다는
엽기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35%라는건 거의 전시상황에서나 나올만한 통계입니다.
위에 언급된 "가출여중생을 감금시켜서 연쇄강간 집단성폭행 강제성매매"유형의 뉴스는 매일 나오죠.
상황이 이런데도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늘리는 부분엔 높으신분들이 인색해하는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한국인분들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저런 희귀병사례입니다.
장애우는 장애수당이라도 있지만, 희귀병 난치병 한국인가족에게는 그런거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례도 한국정부에서 단 1원의 희귀병 보조금도 못 받는 사례입니다.
가족중에 희귀병을 앓는 사람이 1명 발생 -> 비싼 약값을 충당하느라 집팔고 차팔고 반지하로 이사감
-> 부모중에 1명은 24시간 병간호해야해서, 돈버는 부모는 1명 뿐
-> 1명이 버는 돈으로 희귀병약값 병원진료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빚이 계속 쌓임
-> 결국 병간호에 하루12시간내내 돌봐주던 어머니의 건강도 탈이 나고,
자녀 희귀병치료비 버느라 무리해서 일하던 아버지의 건강도 나빠짐. 가족 전체가 나락에 빠짐.
한국 장애우가정 희귀병가정중에서 대부분이 저런 생활고를 겪습니다. "장애우 가정은 장애수당이 나온다면서요?"라고 물으시겠지만 장애수당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때문에 아래의 신문기사처럼 가족전체가 고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서울신문 - 장애 자녀에 부모 하루 12시간 올인…57% “스트레스·우울증에 가정불화”
저 사진도 희귀병자녀를 치료중인 한국가정의 모습입니다.
저 3살 아기는 희귀병질환 때문에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 콧구멍이 막혀있어 코 안에 항시 관을 넣어야만 숨쉴수 있습니다.
부모님 2분이 모두 병간호에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아이의 아버지는 "너는 직장일에 소홀하다"라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혈구탐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12살 소녀와 그 모친의 사연입니다.
저 희귀병이 10년 넘게 이어지자 아버지는 딸과 부인을 버리고 집을 떠났고,
왜소한 체구의 모친만이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딸의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떠난지라,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은 고스란히 엄마의 몫이 되었고,
현재 밀린 병원비와 약값만 3000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희귀병을 앓는 한국가족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없을 정도입니다.
비록 정부에서 모든 희귀병에 대한 보험을 하는건 무리이더라도.....
저런 희귀병 가족분들에게 돌모비지원제도 생활비지원제도 같은 복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의 신문기사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 - "정부 지원 없어…" 희귀병 환자와 가족의 눈물의 호소
매일마다 생명이 위독한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하는 복지사각지대 한국인에 대한 복지예산 추가는 내팽겨두고, 그 예산으로 아무런 의무도 하지않는 (국외추방이 당연한)불법체류자가족에 대한 공짜복지를 우선순위로 둔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아닌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 불체자가족복지법을 통과시키려 발의한 높으신분들도 참 실망스럽습니다.
독거노인 빈곤층에 대한 복지 추가 요구,
가출한 10대 초중고 여학생의 쉼터개설 추가 요구,
4대 의무를 다 하며 군복무중인 한국장병 숙소의 발암물질 제거에 대한 요구,
한국 장애우의 복지 추가 요구,
한국 희귀병 가족에 대한 복지 추가 요구,
한국 소방관 노후장비 교체 비용에 대한 요구,
한국인들이 저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발언해도, 이런거에 대한 예산증진에는 엄~청 인색해하던게 저분들입니다. 근데 저런 다급한 예산추가안은 내팽겨두고, 의무없는 불체자가족에게 혜택부여하는걸 우선으로 발의한다? 저들 높으신분들에게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한국인의 요구사항발언은 그냥 개짖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불법체류자가족이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못 받는건, 한국정부가 불체자에게 가하는 인권침해다"
"불체자가족복지법을 반대하는 한국인들? 수전노 근성에 물들은 졸렬한 인간들이지"
"야, 너희들 한국인! 이타심을 좀 가져봐, 왜 그래 쪼잔해?"
한국거주 불법체류자들이 언론인터뷰에 저런 소리하는걸 볼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소리를 당당하게 해대는 당신들 불법체류자들이야 말로 양심불량 입니다.
복지가 꼭 필요한 사회빈곤층한국인에게 사용할 복지 추가 예산에,
(세금 안 내는 불체자가)거기에 한다리 끼어들어서 뺏아먹자는 심보인거죠.
불법체류자가 맨날 이타심 이타심 이라며 저 단어를 입에 달고 살던데, 당신들 불체자가 그토록 이타심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모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합법체류자격을 갖추고 나서 한국에 오십시오. 한국현행법부터 어기는 주제에 무슨 이타심타령입니까?
한국법 개무시하며 불법체류 뻔뻔하게 하기,
세금 한 푼 안 내는 주제에 "왜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 안 주냐? 이건 인권침해다"라는 헛소리하기,
세금 한 푼 안 내는 주제에, 한국극빈층(장애우, 희귀병)에게 갈 복지예산에 숟가락만 꼽아서 퍼먹기,
-> 이딴 짓거리 해대는 불체자가 "너희 한국인은 사회정의를 아느냐? 이타심을 가져라 한국인들아"라며 훈계질까지 하고 있습니다ㅜㅜ
단게3. 대한민국의 총체적 망국화
저 불체자가족복지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까요?
저학력+돈없음+기술없음 이런 무능력 3단콤보 외국인들 위주로 한국에 몰려오게 됩니다.
네, 저런 저학력+돈없음+기술없음 무능력 3단콤보 외국인들 위주로 한국에 몰려옵니다.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세금 안 내는게 그리 화나냐? 그래, 세금 낼게"라고 법안을 수정해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최악빈곤층이 대다수라서 낼 세금보다 받아갈 세금이 훨~씬 많거든요 ㅜ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 20년 사이에 한국중산층 14%가 붕괴되었습니다.
한국빈곤층은 무려 8%나 증가했구요.
이 상황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면 공짜복지+합법체류권을 허용하는 미친 제도를 시행한다? 저학력+돈없음+기술없음 무능력 3단콤보 외국인들이 물밑듯이 밀려와서 한국극빈층비율이 더 높아지고, 저들 불체자 때문에 거두는 세금보다 지출할 세금이 더 많아져서, 한국중산층이 더욱 빠르게 붕괴될 겁니다.
사실 저렇게 미성년자 아동을 이용해서 불법체류가족 전체가 합법체류권을 받는 전략은 이미 60년대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숱하게 겪은 겁니다. 앵커베이비라고 하죠. 그 앵커베이비 전략에 이타심 인도주의에 속아서 허용했다가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극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 나라가 불법이민자 때문에 문제겪는건 아마 다들 뉴스서 보셨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영 프 독의 현재 부작용에 "음, 우리 한국은 앵커베이비에 속지 말자"라고 대응해야 당연한건데... 영 프 독의 실패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려는 법안을 만드는게 한국국회의원분들입니다. 나라말아먹으려 작정한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인적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UAE의 석유, 칠레의 구리, 러시아 카타르의 천연가스 등등 이런 자원이 한국엔 전무합니다. 때문에 훌륭한 인적자원을 육성해서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가만히 지금 상태로 놔둬도 중국제조업에 치여서 한국미래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후진국 모국정부에서도 두손두발놓고 포기한, 저학력+돈없음+기술없음 무능력 3단콤보 극빈층들을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거둬서 한국체류권을 주는겁니다. 인적자원으로 먹고 사는 한국입장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법안입니다. 망국화의 직행 티켓이에요.
네, 이쯤되면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시겠죠?
그런 의견엔 저도 동의합니다. 이민자를 받는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저런 종류의 불법이민자는 한국에 이득보다는 해악을 훨씬 더 많이 주는게 이미 서유럽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이민자는 환영하지만, 저런 불법체류이민은 막아야 합니다.
P.S1 : http://blog.naver.com/dlbia/220180805409
시간나시는 분은 이 글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출신의 몽골국적 고교생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신분으로 한국초등학교-한국중학교-한국고등학교를 순서대로 졸업하고
20살 성인이 되었을때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케이스, 대한민국에서 이런 케이스의 최초가 위의 사례일겁니다.
위의 사례는 20살이 되고나서 (영주권 발급 대신에)한국에 귀화하는 사례입니다.
P.S2 : 현재 한국의 외국인 범죄는 어떤 상황일까요?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572763
뉴시스 - [한국의 사회동향 2013]외국인 범죄 흉폭화 심각
범죄의 꽃이라고 불리는 5대 흉악범죄 중에서 무려 4개항목의 범죄율이 "외국인 > 한국인"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거주외국인의 살인범죄율은 0.59%로 한국인 0.12%보다 5배 가량 높습니다.
한국거주외국인의 강도범죄율는 0.95%로 한국인 0.27%보다 4배 가량 많아요.
절도는 12.03%로 한국인 11.51%보다 역시 높았고, 폭력도 40.61%로 한국인 38.56%를 앞질렀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화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발의가 된 거죠ㅜㅜ
P.S3 : 한국거주 외국人 집단중에서, 인구대비 한국人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집단이 누굴까요? 조선족일까요? 아닙니다, 조선족보다 인구대비 2배 이상 악랄한 범죄를 보여주는게 한국거주 몽골人들입니다.
ㄱ. 주한외국人중에서 범죄율 1위가 주한몽골人입니다.
한국人의 범죄율은 10만명당 2921명이지만, 주한몽골人의 범죄율은 7064명입니다. 무려 2.4배나 많아요ㅜㅜ 게다가 이들 주한몽골人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중에서 가장 많은게 5대 흉악범죄중의 하나인 폭력범죄입니다.
ㄴ. 주한불법체류자 중에서 범죄율1위 국적이 주한불법체류몽골人입니다.
[근거자료 - 이투데이 : 3년간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 6383건…폭력 1230건으로 가장 많아]
ㄷ. 주한불법체류율 중에서 실질적2위가 주한몽골人입니다.
[근거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 2013년8월호]
한국거주 외국人 국적별로 100명 당 몇명이 불법체류자인지 알려주는 통계자료입니다.
1등 - 태국 40.44명
2등 - 방글라데시 34.07명
3등 - 파키스탄 31.64명
4등 - 몽골 31.54명
왜 주한몽골人의 불법체류율이 실질적 2위일까요? 일단 3등과 4등 수치는 0.1차이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또 1등인 태국은 무비자체류가 협정되어서 몽골人보다 태국人이 한국서 불법체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ㄹ. 주한 미성년불법체류자 인구숫자 1위가 주한몽골人미성년불법체류자들 입니다.
ㅁ. 주한몽골人 34000명이 한국서 돈벌어서 몽골 모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몽골GDP의 1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근거자료 - 내일신문 - ‘비단길’ 정상외교 자원·에너지 개척 ]
이렇게 몽골경제에 GDP16%라는 도움을 주는 한국人들에게 주한몽골人들은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범죄3관왕(범죄율1위 불법체류범죄율1위 미성년불체율1위)이라는 미친짓으로 보답해준게 이들 주한몽골人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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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불체자가족법을 통과시키려 하는사람들의 헛소리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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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불법체류자가족 복지법 통과 반대 서명에 동참해주시도록, 이 아고라 링크가 널리 알려지게끔 여러분들께서 널리 퍼트리주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거 직행이에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