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국 철도 민영화가 성공했다고?

영국 민영화 후기 한번 볼래???

영국 철도는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다. 영국은 1996년에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6년 만인 2002년 다시 공영화했다. 공단은 비영리기구로 정해졌고,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철도총회가 설립됐다. 영국 정부는 이 공단에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영국 정부는 경쟁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철도산업을 철저하게 쪼개서 매각했다. 먼저 레일트랙이라는 회사가 설립돼 전국의 선로를 한꺼번에 넘겨받았고 선로의 유지보수를 맡는 3개 회사, 여객차량 임대를 맡는 3개 회사, 그리고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25개의 열차운행사와 화물수송을 담당하는 3개 화물철도회사 등으로 쪼개져 민영화됐다. 레일트랙이 전국의 선로를 독점하게 된 것은 중앙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제는 레일트랙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주주가치 극대화에 나서면서부터다. 이 회사는 민영화 첫해인 97년에 3억7천만파운드, 우리 돈으로 7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그 이듬해에도 4억3천만파운드, 8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영국 정부는 초과이윤세를 걷는 것 말고는 이 독점기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레일트랙이 과도한 이윤을 챙기면서 열차운행사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렸다. 원래부터 적자투성이였던 영국 철도는 민영화 이후 정부 보조금이 두 배로 늘어났다. 민영화 초기에 최소 이윤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훨씬 더 떨어졌는데 요금은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됐다. 

더 큰 문제는 민영화 이후 안전사고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레일트랙이 자동보호장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조차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강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몇 차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뒤늦게 시설보수에 나선 레일트랙은 2001년 2억파운드(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결국 파산했다. 영국 정부는 결국 철도를 다시 공영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도 영국 철도의 민영화가 성공이냐??

마가렛 대처는 우리가 보면 철의 여인이네 훌륭한 리더쉽이네 말을 하지만 영국 사람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거지.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신봉자로서 무조건 기업의 편에만 섰다는거야. 

그중 유명한게 영국노동자 파업과 철도의 민영화였다는거지. 

노동자 파업의 이야기를 해줄께. 대처는 국민을 일개 소모품쯤으로 여겼어. 이 소모품이 열나리 일을 해야 기업이 돈을 벌고 이윤으로 세금을 내서 영국이 막강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거야.

그래서 무조건 기업편만 들다 보니 노동자의 반발이 생겨 총파업에 들어갔지. 장기간동안 이어진 파업으로 인해 영국은 피폐해지고 개판 5분전이 되었지. 그런데 대처의 강경대응으로 파업은 진압됐어.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긴거야. 

어떤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의 경기나 내수부진에 빠진거야.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기업은 돈을 버는데 내수부진으로 인해 세금이 덜 걷히는거야.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영국정부는 한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되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거야. 

국민을 봉으로 알던 신자유주의 대처가 말이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니 노동자 들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보장이 되는거야. 

노동자들이 밥만 벌어먹기 위해 일을 하다가 돈이 조금 남다 보니 가전제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차도 사고 하니깐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했어.

정부에서는 당황한거야. 대기업만 열심히 키워주면 될줄 알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배가 불러야 경기가 살아 남는다는걸 깨달은거야.

대처는 생각했지. 자기가 믿고있는 신자유주의가 틀렸다는걸. 

그래도 대처는 외국에서는 훌륭한 총리로 인정 받어. 외국은 어차피 영국이 잘살던 못살던 중요한게 아니고 본인들의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덩.

대처가 잘한것중 하나는 외교였지. 미-소의 냉전을 끝나게 만든 초석이 바로 대처거덩

에휴,,,

대처는 외교라도 잘했지...

우리 칠푼이는....외교가 안돼서 문제다.

암튼 울나라 자칭보수라는 섹히덜은 알지도 못하고 지껄이고 지들이 모르거나 논리가 안되면 무조건 좌빨이라고 우겨

출처 : 경제

글쓴이 : 걸인28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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