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료민영화가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아래의 글은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해 의료민영화를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돈놀이에 국내의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그래서 박근헤 대통령이 행정조치라는 꼼수를 통해 출범시킨 의료민영화가 태국과 함께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듯싶습니다.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해진 세상에서 의료민영화는 최고의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인간이 경제의 직접적인 먹거리로 전면에 등장시킨 것이 의료민영화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 것만이 아니라, 돈의 먹이로 전락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병원의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의료민영화와 연결된 제약업계의 마케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본 부분부터 이곳에 옮겨 보았습니다.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미국의 현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밀어붙인 의료민영화가 실제로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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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양자역학과 나노과학, 유전공학은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보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약들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질병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은) 미국인들에게는 오로지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상태를 지닌 사람들과 반면에 바로 자신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쯤을 전후로 해서 의료계와 제약 산업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극대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묵인 하에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권력을 활용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들의 약들을 먹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트니스에 매달리며,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

 

 

 

약의 효능이 질병의 호전에 대해 약속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 가지 통증 중 하나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약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다른 약을 먹으면 되고, 깨알 같은 전문용어로 써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줄이는 다른 약을 머거나 의료행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는 데 익숙한 고통도 최근에는 질병으로 재정립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진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악마이자 모든 경제학 이론을 파괴하는 의약품 광고가 끼어든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질 것들을 질병으로 규정하며 자사의 약을 복용하면 지금 당장 통증과 아픔이 끝날 것이라 한다. 각종 피임약 광고는 섹스의 범람을 불러 관련산업의 매출을 올림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임신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린다.

 

 

 

사후 피임약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호르몬 등이 교란되는 부작용까지 생각하면 여성의 육체를 조금씩 망가뜨린다. 의도치 않은 임신의 상당 부분이 10대에 몰려 있어 낙태시술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미혼도도 늘어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꾸준히 늘어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병들이 추가된다. 기존에 있던 병들이 이름을 바꿔 방송을 타면, 환자는 새로운 병명을 받아들고 똑같은 효능을 가진 신약이 불티나게 팔린다.

 

              갈수록 의료비지출은 늘어날 것이다ㅡSBS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최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위식도 역류(식도성 역류염)’는 예전에는 속쓰림이었으며,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생리통과 그 징후가 너무나도 특이해 이해하기도 어려운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은 불길하게 들리는 병명으로 재정립돼, 긴급하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변경됐다. 갑상선암 과잉수술에 대한 논란도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의 젖줄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불안장애’나 필자가 겪고 있는 ‘공황장애’,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누구나 걸리는 우울증’ 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제약업계는 ‘불안-홍보 캠패인’을 지속적이며 대규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제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의사와 약사의 이익 배분이 등장하고 초국적 제약회사와 첨단의료기기 제작업체와 전 세계적 판매상, 의료관광와 관광수입을 매개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보험업계와 거대 금융자본들이 이들과 손을 잡고 각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인다.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몰려들고, 각종 향응과 비공식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의료민영화만큼 돈이 되는 사업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익집단과 국민 간의 전쟁은 갈수록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의 모든 의료대란이 상당 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과잉진료가 넘쳐나는 미국의 경우 의사가 파업을 하면 치료 중에 죽은 환자의 수가 급감한 것이 통계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로센스 호로비츠 박사의 《의학적 운명의 자율 관리》의 도움을 받아보자.

 

 

제왕절개수술 본연의 목적은 위험에 처한 아기의 목숨을 구해 내는 것이며, 이 목적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은 외과수술 과정의 하나로, 임의적 선택의 하나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각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여성들의 사망률은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두 배에서 네 배에 이른다.

 

이번에는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의 도움을 받아보자. 엑스레이, CT를 마구 찍어대는 한국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갑상선암을 두고 벌어지는 과잉진료와 수슬에 대한 의학계의 논쟁도 동일한 내용이다.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서 주로 나온다. 현대의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란 예수님 가라사대 만큼 고리타분한 것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많은 영리행위만이 최고의 목적이다.

 

 

 

매년 약 7만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내과용이나 치과용으로 찍은 엑스레이 때문에 암에 걸린다. 한 세대에만 234만 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는 추산이 나온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가 죽음의 질병을 얻게 된다. 의료시장의 규모는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현상은 영리만 추구하는 병원과 제약업체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진의 시간은 엄청나게 줄었고, 그 사이에 각종 의료기기를 동원한 수치와 보다 많은 투약, 보다 자주 이루어지는 수술 등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은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각종 신규 질병에 위협받고 있다.

 

        선진국 중 최악의 의료후진국인 미국ㅡwww.equalitytrust.org.uk 에서 인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그 반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관한 모든 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에 비해 미국의 건강 관련 각종 수치는 선진국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자의 대부분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부와 위험의 불평 등이 중첩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들의 삶은 19세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통계를 이용한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를 보면, 의료행위와 의학기술에 내포된 경제논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다른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천박한 미국의 실상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영국의 의사들보다 1인당 평균 6배나 많은 심장질환과 이식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의사들이 진찰을 위해서 행하는 검사의 횟수는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보다 많다. 미국의 여성들은 유럽의 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은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의 60퍼센트가 44세 이하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립선수술을 한다. 미국은 제왕절개수술에서도 업계의 선두에 서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50에서 200퍼센트 이상 많은 시술이 이루어진다. 미국 의사들은 수술을 피하고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의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한다. 그들은 영국 의사들보다 항생제를 2배 이상 많이 처방한다. 유럽의 의사들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분명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 미국 의사들은 세균감염으로 보이면 별 고민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훨씬 많은 양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한다. 어떤 방사선 학자는 엑스레이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는 중, 5장이면 충분했을 환장에게 50장에서 100장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임상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엑스레이를 전혀 찍을 필요가 없거나 연기해도 좋은 환자가 2/3에 달했다고 한다.

 

기술발전과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논리도 결국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태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보험체제가 무너져, 극빈자를 국가가 돌봐주는 미국과는 달리 극빈층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높은 턱을 넘지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가기 일쑤다.

 

 

 

의료민영화는 미래의 마지막 먹거리가 수명은 늘어나지만 갈수록 약해지는 육체와 불안전 정신과 스트레스에 쩌들어 있는 신경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더욱 맹렬하게 국민의 건강보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어쩌면 인류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지나간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주검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니, 인류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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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복지체체도 떨어지고 사회안전망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가 한국이어서 의료민영화의 폐해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1%의 지갑을 부풀려줄 수는 있습니다. 대신 99%는 지갑이 털리고, 그것마저 바닥을 드러내면 비참한 최후에 이르게 됩니다.

 

 

의료민영화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모두 다 의료민영화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의료민영화를 실시하면 경제 성장은 고사하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대한민국만이 의료민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의료민영화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식과 손주 대에 이르면 그 피해는 눈사태 만큼 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과 이념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려 서로를 물어뜯고 있지만, 그것도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매일같이 선진국 진입을 외치면서도 막상 선진국이 시행 중인 공통적인 것들을 요구하면 빨갱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핏대를 올립니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선진국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요? 누구를 위한 선진국을 지향하는지요? 의료민영화와 DTI 및 LTV 확대 등은 오로지 상위 3~5%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초국적기업의 임원인 제 동생도 상위 5%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당신들은 상위 5% 안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은 바로 당신들의 삶을 정면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국가를 일정 기간 동안 피통치자의 동의 하에 운영하는 특정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평생 병원을 가지 않고 약을 사먹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우기고 싶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먹고사는데 지불되는 돈에는 간접세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 제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통신비의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가 우리게 묻는 것

출처 : 경제

글쓴이 : 늙은도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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